공무원 봉급제
공무원의 급여체계는 크게 호봉제와 연봉제로 구분되며, 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연봉제로 구분됩니다.
공무원호봉제는 호봉에 따라 급여(기본급)를 지급하는 제도로, 공무원의 경우 매년 정기 인상을 통해 호봉을 인상하고 있습니다.
호봉제에 따른 호봉표는 직종별로 다르게 책정되며 호봉 봉급 외에도 각종 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근무성적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봉제는 고정급적연봉제, 성과급적연봉제, 직무성과급적연봉제로 구분됩니다.
직급별로 고정되는 고정연봉제는 차관급 이상 정치권 인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리 정치권 인사들은 성과 측정이 극히 어렵기 때문에 개별 직급별로 연봉을 고정적으로 책정합니다.
고정급여 대상자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규정된 연봉 외에 보수 관련 법령에 따라 가족수당, 직급보조금, 고정률 급식비 등을 지급받습니다.
공무원 보수
공무원의 보수는 봉급(기본급)와 각종 수당으로 구성됩니다.
1. 봉급
봉급은 직무상의 어려움과 책임의 정도에 따라 직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 또는 직무상의 어려움, 책임의 정도, 근무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수당은 직무상의 상황과 생활상의 상황에 따라 지급되는 추가급여를 말합니다.
정부는 2023년 공무원 봉급표 인상률이 1.7%라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률과 최저임금 인상률을 고려할 때 2023년 공무원 급여인상률에 추가적인 변화를 줘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공무원 급여 현실화를 요구하는 노조의 강력한 요구에도 지금까지 더 이상의 성과는 논의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는 1.7% 인상을 기준으로 하면 5등급 이하는 1.7% 인상이고, 4등급 이상은 동결돼 있습니다.
2. 수당 등(18종)
수당 (14종)입니다.
◎상여금수당(3종)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성과상여금입니다.
◎가계보전수당(4종)입니다. 가족수당, 재외공무원 학비보조수당, 주택수당, 육아휴직수당 등입니다.
◎특수지근로수당입니다.
◎특수지근로수당(4종)입니다.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등입니다.
◎초과근무수당(2종) 초과근무수당(5급 이하)과 관리업무수당(4급 이상)입니다.
실비변상 등(4종)입니다.
◎정액급식비(140,000원)입니다.
◎직급보조비(계급에 따라 지급)입니다.
◎명절휴가비(월 봉급액의 60%)입니다.
◎연차보상비(1급 이하, 20일 이내)입니다.
2023년 공무원 명절수당
명절수당은 명절 휴가를 위해 설날과 추석에 보너스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명절 수당은 봉급의 60%를 받게 될 테니 인상된 급여로 계산해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명절수당 = 봉급액 x 60%입니다.
2023년 공무원봉급인상분에서 아쉬웠던 점은 기본급 1.97% 인상을 기대했지만 기본급 1.7% 인상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고 물가상승률 5.1%보다 낮은 1.7% 인상은 사실상 감봉입니다.
정확한 급여 일정은 2023년 1월 초쯤 확정될 예정입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인사혁신처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인사혁신처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www.mpm.go.kr
1급부터 9급, 1호봉부터 32호봉까지 2022년 공무원 봉급표을 아래 사진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의 급수와 호봉에 맞는 봉급을 1.7% 인상을 감안하여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수당이 나오겠지만 공무원 연금기여금, 소득세 등을 내면 사실상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참고로 공무원 호봉은 32호봉이 가장 높고, 32호봉이 되면 급여는 더 이상 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승진을 하면 봉급이 1호봉씩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9급 5봉이 8급으로 승격되면 8급 4호봉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쪼록 2023년에는 공무원분들도 더욱 힘내시는 한 해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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