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세 앱
안심전세 앱의 사용 목적은 임차인 정보제공 확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임차인 법적권리 강화,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전세사기 단속 및 처벌의 강화를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불법 건축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부등본을 한 번 이상 조회하면 향후 2년 6개월 동안 주택 등기부 내용이 바뀔 때마다 임차인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전송됩니다.
안심전세 앱 사용
1. 등기부등본 결제 없이 자가진단 결과 제공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합니다.
2. 등기부등본 천 원 결제 후 진단
기왕이면 천원이 들더라도 반드시 등기부를 열람하여 자가 진단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등기부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확인해도 수수료는 있습니다.
3. 집주인 정보조회 가능
그간 집주인의 채무･체납이력, 위험성 등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정보 조회를 허용하는 관련 법안도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심전세 앱에서는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많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그동안 개인정보 보호 등으로 임대인의 채무와 연체 이력, 위험성 등이 임차인에게 공개되지 않았고,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와 계약 전 체납 정보 조회가 가능한 관련 법안도 진행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안심전세앱은 임차인이 보증금 사고 위험이 높은 집주인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집주인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4. 주택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
현재는 시세조회가 어려웠던 서울, 수도권 50세대 미만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 주택의 시세조회 및 위험성 진단이 가능하도고 합니다.
5. 전세계약 셀프테스트
'계약 전이라면' 클릭은 주택 상태,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 선순위 권리관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
'계약 중이라면' 클릭은 계약 당사자 여부, 공인중개사 영업 상태,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여부
'계약 후라면' 클릭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 여부, 잔금 지급 시 계약 시와 변동 사항(권리관계) 발생 여부, 전입신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가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6. 일대일 법률 상담
HUG는 임대계약과 관련된 임차인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내 변호사를 통한 1:1 무료 법률상담을 제공합니다.
7. 기타 지원 서비스
공인중개사의 영업 여부, 등록 정보 등 관련 정보를 조회하는 기능이 제공되며, HUG 전세금반환보증 가입도 안심전세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전세계약 원스톱으로 처리
그동안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행정정보가 관계기관에 의해 흩어져 있어 불편함이 많았지만, 안심전세 앱을 통해 한 번에 검색할 수 있습니다.
안심전세 앱에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면 불법건축물 적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등기부등본을 통해 선순위채권, 근저당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예방센터 바로가기
아직 서비스가 되는 대상 주택이 한정되어 있고 대상주택에 포함되어 있어도 초기단계여서 시세조회와 위험성진단을 해 볼 수 없는 곳이 여전히 많다는 것이 참 아쉬운 점인데요.
국토교통부는 ｢안심전세 앱｣ 1.0을 출시 후 사용자들로부터 피드백을 받아 보완 작업을 거쳐 다양한 추가 기능을 업데이트하여 올해 7월 2.0 버전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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