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6가지
오늘은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세사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제도인 전세를 이용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빼돌리는 사기 행위입니다.
최근 전세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많은 이들에게 골칫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세사기로 인해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있는 만큼, 전세사기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전세사기 유형
전세사기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세사기 유형 6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무갭투자
무갭투자란 본인의 돈을 들이지 않고 전세가가 매매가와 별 차이가 없는 집을 매입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례가 있습니다.
- 돌려막기
세입자의 보증금으로 다른 집을 매입하는 돌려막기 전세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 1명당 최소 1억 원대에서 수억 원대의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 신탁등기
신탁등기를 이용하여 실질적인 소유권이 없으면서 빌라 전세 계약을 체결한 전세 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깡통전세
깡통전세란 매매가보다 전세 보증금과 임대인의 주택담 금액의 합계가 더 높은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런 깡통전세를 만들어서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
- 근저당권 설정
근저당권 설정을 이용한 전세사기 수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우선순위가 밀리게 되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 말소 불이행
말소 불이행이란 임대인이 약속한 일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세사기를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하는 방법
전세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시세 확인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집의 시세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시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의 전월세 비율을 확인하여 이상 여부를 점검하세요.
- 임대인의 체납 세금 확인
임대인이 체납한 세금이나 임금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거나 홈택스를 통해 미납 내역을 확인하세요.
- 권리 순위 확인
계약 전 권리 순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매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근저당 유무를 점검하세요.
다세대 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권리 순위 확인 방법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공인중개사 사무소 확인
공인중개사사무소가 정상적으로 등록되었는지 확인하세요. 무등록 중개업소 또는 유사 업소로 인한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확정일자, 전입신고받기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받으세요.
이사 후 24~48시간 내로 계약 매물과 관련된 금융 거래를 하지 않는 특약사항을 걸거나, 이사 전에 미리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도 고려하세요.
- 계약서 및 서류 철저한 확인
전세 계약 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잘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조건, 보증금, 전세기간, 계약갱신, 계약해지 등과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서류는 미리 철저하게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합니다.
- 계약금 및 보증금 이체확인
전세 계약 시 계약금과 보증금은 반드시 계좌 이체를 통해 송금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직접 건네면 입금 증거가 없기 때문에 사기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체 시에는 송금 확인증을 꼭 받아서 보관해야 합니다.
- 정부지원 프로그램 활용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는 전세대부, 전세금지급보증, 임대료보증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전세 사기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주거 제도인 전세로 인한 부작용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한 방법들을 통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주택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에는 신중하게 판단하고 조심스럽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안전한 주거 생활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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